누리과정예산 편성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총이 도교육청이 발표한 무상복지정책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3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가 도교육청이 내년 재정 결손액을 메우기 위해 교육사업비 관련 긴축재정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누리과정, 무상급식, 혁신학교지원금 등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선별적 복지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도교육청은 도내 25개 지역 교육장 및 국‧과장 회의를 소집해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재정현황을 설명하고 재정난 해소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상 재정결손액은 1조 1608억원에 이르므로 모든 사업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간제 교사를 1409명으로 감축하고 사서와 급식실 종사자 등 학교 실무직원의 채용을 동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에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의 재정난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도교육청은 각자가 시작한 무상정책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 측은 지방재정교부금을 25%이상으로 현실화 하고, 누리과정 등 국가시책사업은 국가재정으로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면서도 “정부 역시 국가도 돈이 없으니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양측의 떠넘기기식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
덧붙여 “지금이라도 정부와 교육청은 더 늦기 전에 각자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육복지정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재정상황이 어려우면 돈을 더 끌어 오던가 아니면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수정하여 원천적인 지출을 박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