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여당과 전향적 태도로 일관하는 야당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오고갔다.
새누리당 소속 김동완 의원은 5‧24 조치 해제에 대해 “독일이 ‘주고받는 형식’을 준수해 상호신뢰를 쌓아 간 것처럼 정부도 철저히 ‘맞교환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조건이 돼야한다. 최종 정착지는 북한의 국제법 준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후덕 의원은 “5‧24 조치 발표 이후 지난 3년간 우리는 약 9조4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5‧24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병석 의원도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제개,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의 전면적 재회 등 모든 것을 협상테이블에 올리고 ‘빅딜’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남북 대화를 통해 5‧24 조치를 해제할 순 있겠지만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가 북한에 있는 만큼 일방적 해체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총리는 “2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완전히 무산된 것인가”라는 박병석 의원이 질문에 “앞으로 완전히 남북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남북 고위급접촉의 11월 초 개최가 대북전단 문제로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아직 남북 고위급접촉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11월초까지 개최하기로 한 시한이 미뤄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5‧24조치 해제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는 등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