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부동산대책 TF 소속인 홍종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의제는 저출산 현상”이라면서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10만쌍에 대해 5~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100만호 정도를 공급하면 이후 국내 모든 신혼부부가 결혼 즉시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재원에 대해선 “국민 주택기금이 보유한 100조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현재 경제부총리도 인정하듯 국민연금 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현재 시행 중인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있어서도 신혼부부에게 추가 혜택을 준다면 민간 쪽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국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저출산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포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갈 것”이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이름으로 포럼이 출범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가칭) 포럼에는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 66명이 가입했으며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