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펼쳐졌다.
4일 국회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여당은 ‘초이노믹스’에 대해 경제위기에 봉착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우리의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수출비중의 77%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며 “기존 주력산업은 위기에 처해있고 미래산업 준비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경제전시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제살리기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내수 회복의 걸림돌인 기업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과 신금융 국제화 전략수립, 한국형 뉴질 정책 시행 등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초이노믹스’가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서민중심으로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의 주요지표 중 긍정적 효과가 전무하다. ‘초이노믹스’라는 실체도 패러다임 전환도 없는 것 아니냐”며 “현재 서민부담을 늘리고 국가부채를 늘려서 나라 살림살이는 하겠다고 한다. 늘어난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과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힐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도 “이명박 정부 초기 157조원 수준이던 공기업 부채가 4대강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말 374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공기업 부채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부총리가 공기업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국부유출에 책임잇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과 과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