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동통신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심채철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같은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먼저 보조금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럽다”며 “보조금을 얼마를 주고 소비자를 끌어올지 그것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각 기업의 영업 전략일 따름이다. 왜 국가가 기업의 영업 전략까지 간섭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휴대폰 가격을 얼마로 하라고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끌어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시장이지 결코 정부가 아니다. 보조금 제한 정책을 철폐해 소비자가 이익을 보도록 자유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요금인가제 철폐도 주장했다. 심 의원은 “휴대폰 정책 중 이것 역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1996년 요금인가제를 처음 도입할 때는 후발업체가 선발업체에 밀려 시장이 독점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후발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요금인가제로 붙잡고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며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하루가 멀다하고 신상품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요금을 일일이 정부한테 인가받으라 몇 달씩 걸려야 하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에서 합당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심 의원은 이에, “요금인가제라는 규제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SKT가 정부의 요금인가를 받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KT나 LG, U+가 슬그머니 뒤따라가는,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행태로 사실상 정부 주도의 답합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거듭 “현 단통법 난리 문제의 핵심은 바로 경쟁”이라면서 “시장에서 자유경쟁 하도록 해야지 단말기 가격이든 전화요금이든 내려가고 소비자가 이익을 볼 것이다. 보조금 상한제와 요금인가제라는 규제권한을 계속 놓지 않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철밥통이야말로 깨져야 할 규제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이날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호갱’이라는 말을 들어봤냐”며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에 놀아나는 ‘호구 고객’이라는 뜻이다.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호구 고객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보조금 대란 사태는 단순히 이통사의 잘못만이 아니라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막중하다”며 “차라리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성급한 폐지 논의보다는 조속히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