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긴축위해 각종 교육사업 규모 축소키로
경기교육청이 내년도 예산계획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5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 방촌홀(소강당)에서 내년 재정현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금 5670억원과 유치원 지원금 730억원 등 6400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규 혁신학교 1곳에 연간 1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5000만원으로, 명예혁신학교(5년 이상된 혁신학교)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인다,
또한 학교별 사업선택제로 추진되는 혁신공감학교(혁신학교 준비)는 1곳당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려했으나 1500만원으로 줄였다.
전체 학교기본운영비는 올해보다 5％ 감액하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1200여명 감원한다.
반면 이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는 올해보다 400억원 늘린 1480억원을, 유·초·중학교 무상급식비는 올해보다 93억원 늘어난 418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이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꿈의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는 각각 45억원, 1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1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10일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 혁신학교 등 각종 교육사업 규모를 축소, 학급당 학생 수 늘리기 등으로 재정 긴축을 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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