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징계, 정책금융기능에 대한 기능위축 불러와”
5일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STX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산은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상장법인의 회계분식을 적발해야 할 금감원이 자신들의 회계감리책임은 피하고 모든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다”며 “과도한 징계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계법인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대출해준 것”이라며 “직접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TX 부실대출은 STX계열 신용 익스포저 한도 관리 미흡, 선수금 환급보증 사후관리 소홀, 기업신용평가 부적정 등 현행 은행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운용상의 문제만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과도한 징계는 자칫 정책금융기능에 대한 기능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라며 “시장안전판 역할을 위해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얻은 것은 면죄부 아닌 살생부”라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오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STX 구조조정 과정을 담당한 임직원 11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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