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한 정부 측 입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5일 개최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012년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 일반회계가 아닌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입을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정 총리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적인 노력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총리는 경기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6405억원을 미편성한 것에 대해 “교육 문제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책임지고 있다”며 “그걸 국가에만 떠미는 것은 책임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 예측되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게 국가사업이고 국민과 약속했던 사업아니냐”며 맞섰다.
정 총리는 김 의원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지적들에 대해 “국가재정이 어렵다” “같이 어려움을 참고 가야 한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재정을 아껴쓰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누리과정 부담을 지방교육청으로 전액 이관하는 것을 1년 유예시키고, 그 사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 의견서만 봐도 ‘누리과정 국고지원 없이는 시도교육청 재원부족 사태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면서 “이제 와서 국가책임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책임이라고 등떠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