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무산…일본 외교적 성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무산…일본 외교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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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논란 확산되자 해명 나서
▲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이 취소된 것에 대해 외교부는 안전관리, 환경관리, 문화재경관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내렸다고 해명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이 취소된 가운데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외교부가 해명에 나섰다.

6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독도에 대한 이용과 관리문제는 우리 주권사항임이 분명하다”며 “다만 총리실이 말한 안전관리, 환경관리, 문화재경관 등 3가지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독도는 분명한 우리 영토라 우리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며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고 이용과 관리는 주권적 관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부는 그동안 역사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독도는 고유영토이므로 언제든지 단호하게 대처하고 독도영유권을 순조롭게 지키는데 문제가 없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한국의 독도시설 중단은 일본의 외교적 성과’라는 발언에 대해 “일본정부의 어떤 인사든 우리 고유영토 독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의 영토다. 독도의 이용관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적 관할사항”이라며 “제3국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라든지 제3국에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스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착각은 자유고 또한 한계도 없다”며 “기본적으로 제3국 외교장관이 우리 영토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외교장관으로서 답변할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대변인은 “일본의 정치지도자와 고위 인사들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독도 침탈의 역사를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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