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억 상당의 자가 아파트를 두고 자신도 전세를 살아 서민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주로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질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주로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 받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로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집값 및 전셋값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요지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가) LTV, DTI를 완화해 부동산의 마지막 안전핀을 뽑았다”며 “전셋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생각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LTV·DTI 완화와 대단히 무관하다”며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상황에 맞춰 나타나는 시장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주택시장은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으며 월세가격은 저금리 추세에 맞춰서 떨어지는 추세로 큰 흐름 속에서 주택시장의 흐름을 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부총리의 전세 발언 때문에 때아닌 ‘전세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 부총리에게 “부총리가 되고 나서 전셋값이 25주 연속 상승”이라고 지적하며 “작년부터 줄곧 한 주도 안 빼놓고 상승하면 그걸 오르지 않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률이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다”면서 “지금 전세시장은 대전환기에 있고 전세 제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사는 사람에겐 가장 이자부담이 적지만 공급자 입장에선 공급할 이유가 없는 시장의 구조 변화를 같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 모자란 부분을 손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전세대책을 발표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시장의 큰 흐름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서 의원이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이자가 싸니 돈을 빌려서 전세금을 올리란 것”이라며 “전세금이 오르는 통해 세입자의 설움을 느껴보긴 했느냐”란 질문에 “나도 지역구에 전세를 살고 있다”고 답해 양측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최 부총리의 답변에 “자기 집을 갖고 (지역구에서) 전세를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하고 “어디다 그런 비교를 하시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에 9억 44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경북 경산시에 배우자 명의로 된 전세 1억 4500만원의 아파트를 포함해 토지 7억 2146만원, 건물 10억 8900만원 등 총 45억 856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