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672개 기관 대상 2014년도 국정감사 공식 종료
지난달 7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된 2014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7일로 공식 종료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전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겸임상임위원회는 10월 28일과 29일, 11월 6일과 7일 4일간 실시됐으며, 감사실시기관은 전년 대비 44개 기관이 증가한 총 672개 기관이었다.
672개 기관 중 위원회 선정기관은 국가기관이 297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이 26개, 공공기관 303개였고,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6개 기관이었다.
기관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3,949건(중복 포함)이었으며, 일반증인은 전년 대비 오히려 10.3% 감소한 322건(중복 포함)이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행명령을 의결했지만, 5명의 증인은 동행명령에도 끝까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무처는 “국정감사 중에도 주요 사회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부대 성추행 사건 및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에 대해 소관 위원회별로 현안보고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향후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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