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를 설득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노조측의 맹반발로 인해 토론회 개최 30여 분 만에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끝장 토론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화 시작과 동시에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노조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본격적인 대화가 진행되기에 앞서 공투본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문제와 ‘연내처리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어 야당이 반대하면 연내처리는 안 된다”며 “연내처리를 제 입으로 못 박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연내처리를 주문했을 뿐, 자신은 ‘시기’에 못 박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향후 또 다른 당청 갈등론의 빌미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여야가 합의해 사회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공투본 측이 “국민적 합의도 얻지 않았고 법안을 낼 때도 새누리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다”고 비판했고, 김 대표는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인 일 없다”고 반박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 대표는 특히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저희 입장을 막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협의기구가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며 “이 자리에서 저한테 개인 입장에서 협의기구를 꼭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요하면 답변할 수 없다”고 공투본 측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자, 공투본 측은 분개하며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해주면 더 이상 얘기할 명분이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다. 무제한 시간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보려 했던 토론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물거품 돼버린 셈이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공투본 대표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연내 처리,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철회 의사 등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며 “또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을 듣지 못하자 퇴장하면서 대화는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토론이 파행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투본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공투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은 새누리당이 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발의 법안은 국회법의 절차대로 가야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는 필요하다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권 대변인은 “적은 월급에도 애국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공무원들의 분노와 서운함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며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공무원연금 개혁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의 끈을 이어나갈 것이다. 공무원 여러분께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으로 다시 한 번 내일의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