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고심해오던 강원교육청도 누리과정 2~3개월분의 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8일 강원교육청(교육감 민병희)에 따르면 강원교육청은 내년 유치원 교육비 415억원을 반으로 나누거나 교원 퇴직연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려 내년 분기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강원교육청의 결정은 지난달 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국고 지원을 촉구하고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며 정부에 강경하게 맞섰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로써 8일 현재 미편성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곳은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만 남게 됐다.
지난 5일 경기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전국 교육청 중 가장 먼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입장 표명 직후부터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다음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대전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내년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지원분을 2~3개월 내에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국 교육청들이 속속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임시로 편성하기 시작했다. 서울교육청은 2~3개월치를 우선 편성했고 충남교육청은 7개월치를 반영하기로 하는 등 최소 2개월치에서 길게는 7개월치까지 편성에 나섰다.
다만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경기, 전북은 예외로 두게 했고 강원 역시 고심 후에 결정할 뜻을 비춰 이들 세 개 도의 편성방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다만 경기교육청 측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 의회 예산 심의에 따라 미편성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따라 이 같은 미편성 방침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교육청은 7일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 의회가 관련 예산을 수정해 반영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완고하게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곳은 사실상 전북교육청 뿐이다. 전북교육청은 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협의회의 결정과는 별개로 전북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시‧도교육청이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2∼3개월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 전북교육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 착근을 위해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