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복지부가 내놓은 예산 보고서를 ‘반 복지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 보고서에 대해 “국가지출 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 축소를 야기하는 잔여적 반(反) 복지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의무 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의 증가분만 겨우 반영했을 뿐 중앙정부가 부담할 부분은 오히려 죽소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또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에 대해 “긴급복지 부분만 대폭 증가했을 뿐 각 개별급여의 예산은 과소 책정되거나 이전보다 축소됐다”며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매년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은 이번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축소된 실정이다.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도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개설을 위한 실질적 증액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3~5세 누리 과정 보육료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전가해 소모적인 예산논쟁과 함께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예산은 과소 책정해놓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보건산업 육성에만 과다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 체제에 걸 맞는 재정운용 기조로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