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반드시 예산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9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의무사항”이라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대부분 교육계와 학부모가 찬성해 이뤄졌고, 동의하에 이뤄진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안 수석은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이처럼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야권이 주도해 시행해온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선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일부의 경우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이어, “무상급식 예산은 2011년 대비 거의 5배 정도 늘린 꼴”이라며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아울러,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에 대한 대선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거듭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다”며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흥진 기자 presshj@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