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0일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소속 국회의원 36명의 발의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위원수 20명의 활동기한은 구성 후 1년으로 정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의 제안 이유로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변화된 시대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은 군사정권 시절인 1987년 여야 합의로 만들었지만 지난 27년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로 인해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불통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인간)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 10차 헌법 개정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특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제 19대 국회 들어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 의원 155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이미 구체적인 개헌 시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헌자문위원회’도 개헌 시안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지한 개헌 담론을 펼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새누리당 이재오·진영·김용태·신성범·정우택·나성린·안효대·홍일표·김재경·함진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김성곤·정성호·이언주·김광진·남인순·유성엽·김재윤·이목희·박민수·백재현·황주홍·박남춘·강기정·추미애·김동철·부좌현·전해철·김관영·오영식·문병호·윤후덕·유인태·원혜영·민홍철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총 36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