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노동자를 죽이는 밀실협상”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한 가운데,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장(FTA)에 대해 “농민과 노동자를 죽이는 밀실협상”이라며 “농업 파탄과 중소영세기업의 피해를 초래하는 정부의 일방적 한·중 FTA 강행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범대위 공동대표는 “한·중 FTA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회보고와 국민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전면무효”라며 “국민은 물론 전문가와 언론도 모르는 밀실협상을 진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등에서조차 한·중FTA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규모가 한·미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한·중FTA 강행은 위협 수준을 넘어 국내 농업을 사실상 파탄 상태로 내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20만톤의 쌀을 의무수입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쌀 시장 개방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범대위는 오는 20일 서울광장에서 ‘한중FTA 중단,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12월 초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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