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공무원들이 찬·반 투표를 한 결과, 98.64%가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공정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투본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총 투표자 44만5208명 가운데 98.64%인 43만9145(98.64%)명이 반대했고, 찬성과 무효는 각각 4411표와 45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6일간 실시된 이번 투표에는 ▲치안 관련 공무원(경찰·교도관 등)14만6496명 ▲소방공무원(국가·지방) 4만0072명 ▲국세청 2만0072명 ▲선관위 2792명은 제외된 100만6246명의 전국 공무원이 참여했다.
공투본은 “현정권은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한편, 재별금융보험사가 운영하는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박살내기’ 개악안을 급조토록 했다”며 “이를 새누리당은 포장만 바꿔 세계 유례도 찾기 어려운 소속의원 전원의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여당의 ‘공무원연급법 개정안’ 즉각 철회 ▲‘공적연금강화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 구성 ▲공무원 책임 씌우기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공적연금 파괴 규탄 리본달기, 새누리당 지역구 등 항의농성, 공역연금 강화 1000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준법투쟁, 정권퇴진운동, ‘총파업’ 추진을 대표자회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별대책위원회 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투표는 새누리당안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올바르지 않은 공무원 개혁안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고쳐지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며,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투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부와 당과도 합의를 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유영록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국민은 일부 보수 언론, 보수 자본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제3자인 국민과 함께 알아보고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고 강조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도록 다같이 테이블에서 만나자”고 호소했다.
한편 전교조 및 단위노조의 투표가 합산된 최종 집계 결과는 11월 17일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