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3곳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1일 전북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2조 6485억원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820억원(3.2%)증가된 수준이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되지 않았다.
전북도 교육청은 “보통교부금 감소 등 세수감소와 교직원 인건비 증가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대부분 사업에 긴축 편성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10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일 발표한 것과 같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5670억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구조는 고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누리과정을 모두 담는 것은 기존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도 내년 누리과정 예산 1121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분 706억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강삼영 대변인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분담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전체 예산을 모두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집 예산을 미편성하게 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이들 3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 가운데 지금까지 12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거나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결정된 ‘예산 일부 편성(2~3개월)’을 반영한 것이다.
충북도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3개월치를 편성했고 광주교육청은 2개월치, 인천교육청 3.5개월치, 부산교육청 4개월치, 전남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은 5개월치를 편성할 예정이다.
또 충남도교육청은 7개월치, 경남교육청 3.9개월치, 대전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 경북교육청은 6개월치만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 등 나머지 2개 시도교육청은 아직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 또는 편성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전액이 아닌 일부만 편성할 가능성이 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