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논의 불거지면, 기업들 투자 더 위축될 것”

복지재원 마련 문제와 관련,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 등 ‘증세론’을 제기하고 나선데 대해 새누리당은 “세금문제를 진영논리나 이념대결 구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 철회 운운하면서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될 지금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논의가 불거진다면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더 위축될 것”이라며 “엔저 현상, 추격하는 중국 등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을 위해 더 좋은 기업환경을 찾아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려고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고용을 생각하면 해외에 나가있는 국내기업들도 국내로 다시 불러들여야할 상황에서 더 이상의 법인세 인상 논의나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인상은 원칙에 입각해서 신중히 접근할 문제이지, 여야 협상카드로 쓰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