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빚이 없던 제주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했다.
12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제주도교육청 1층 고객지원실에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 예산을 부득이하게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결정된 ‘예산 일부 편성(2~3개월)’을 고려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108억원을 편성했다.
이것은 전체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의 3.1개월치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3개월 이후 필요한 예산은 정부‧국회 등과 협의해 확보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도교육청의 지원이 끝난 3.1개월 뒤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이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3.1개월분의 예산도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쥐어짤 만큼 쥐어짜 어렵게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도 교육비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보다 693억원(039%)증가한 총 8042억 4980만원으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액이 크게 늘지 않은 이유는 내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인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201억원 가량 줄어든 5981억원 가량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이러한 세입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럼에도 재원이 크게 부족해 76개 사업(93억원)을 폐지하고, 214개 사업은 157억원 규모를 축소‧조정했다. 또 전 교육기관의 부서별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10% 감축해 13억원을 감축하는 등 총 263억원을 절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