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개혁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현직 경찰관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12일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단체인 ‘경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공무원 연금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에는 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 소속 김기범 경장과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이 전‧현직 경찰 대표로 나왔고, 소방 공무원 대표로 전북 부안소방서 소속 정은애 소방경이 참석했다.

김 경장은 “경찰관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정직으로 분류돼 있지만 개정안 어디에도 그런 고려가 없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노동 3권은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김 경장은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의 45%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야근을 반복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봉급표에서는 경찰관의 임금 총액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지만 이는 건강에 해로운 것인 줄 알면서도 야간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챙기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김 경장은 “연금은 박봉과 격무, 미지불 임금에 대한 보상이다. 연금 개혁안이 통과돼 예상했던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퇴직을 앞둔 경찰관에게 국가는 체불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장 전 서장은 “퇴직 경찰관 중 연금 수급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찰관은 전체의 40.6%이고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4.2%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반직이나 교육직 공무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장 전 서장은 “혹독한 근무와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경찰관에게 있어 정부와 정치인은 악덕 기업이고 악덕 기업주 그 자체였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며, 공적 연금 부문에서 개혁돼야 할 대상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행정부 전체의 차관급 공무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혜택을 받고 있다”며 “검찰만 개혁해도 수백억원 정도는 쉽게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진민경 기자 jmk4938@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