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3일 보수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치열한 고민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기영합 정책들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치도 살릴 수 없고 국민의 눈높이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는 조미료로 맛을 낸 싸구려 정치가 아니라 제값 주더라도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정치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왔던 것을 한 번 질러버리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저렇게 새롭게 변하려고 저런 몸부림을 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몇 달 뒤에는 용두사미가 돼서 아무 것도 되지 못하는 정치에 속고 속아 실망이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혁신위원회의 새누리당 개혁안은 앞으로 야권과 정치 협의를 해서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나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수혁신위원회가 내놓을 방안들에 대해선 “보수적인 정치관점을 어떻게 바꿔서 국민통합의 정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의 우리의 다짐과 자성, 반성 속에서 기득권 내려놓기 등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일에 앞뒤 순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의 개헌 논란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해야 되는 것은 정당민주화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바로잡아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보수혁신특위가 정당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끔 당청관계가 수평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 모습이 아쉬웠다는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보수혁신특위가 내놓은 9지 안에 대해서 하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을 내면서도 당청관계, 여야관계, 진정한 보수정치의 자성과 반성 및 철학 등을 왜 안 내놓느냐를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각종 혁신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보고했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추인을 받지 못했다.
혁신위가 보고한 혁신안을 보면 △체포동의안 개선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맡기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