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충족시키는 중심지 역할
정부는 4.14(금) 「범정부 BTL 사업추진 T/F」(팀장: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회의를 열고, 정부가 금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역점과제로 추진중인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으로 천안 월봉중 등 8개 사업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학교는 금년도 BTL사업으로 신·개축이 추진되는 8개 학교로, 서울 신도림고, 고척초, 행복중·고, 부산 센텀고, 광주시 수완2초, 천안시 월봉중, 청당초, 마산시 중리초 등이며 이 중 천안시 월봉중, 청당초에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를 도서관, 생활체육시설등과 함께 복합화하여 설치하게 된다.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은 4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하반기중 BTL사업 투자자 선정절차를 거쳐 내년초 착공되어 학교 개교일정(’08.3~’09.3)에 맞추어 완공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복합화되는 시군구 보육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추가지원하며,
또한, 관계부처 실무지원반을 편성하여 시군구-교육청간 표준MOU 및 BTL 표준협약안을 수립·제공하고, 사업추진과정의 애로사항에도 공동대응하는 등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복합시설 설치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는 교육·문화·복지 시설을 한곳에 확충하여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영유아에게는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무상제공, 보조금 추가지원등으로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에 대한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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