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적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부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희상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조차 배제한 체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적연금 개혁은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고위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집단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며 “해당 공무원들은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몰아붙여서는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개혁에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합의 그리고 방향”이라며 “박근혜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진솔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 재고와 함께 공무원들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제도개편 전후에 세대간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며 “우리 당은 첫째,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둘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셋째, 세대 간 사회적 연대 강화를 공적연금 개편의 3대원칙을 삼아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적연금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