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현 문희상 비대위 체제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야권의 제3신당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전해 주목되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1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시민강좌에서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가지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질책을 넘어 ‘이런 야당으로 집권해서 되겠는가’라는 근본적 회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민주당 갖고는 안 된다. 다른 제3의 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특정 계파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 당은 지지할 수 없다. 그 때는 100% 신당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현재 호남의 다수 여론이고 분위기였다”며 “그런데도 여의도에 있는 당 지도부는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모르고 그렇게 무사태평하고 평온해 보일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고문은 거듭 “현 문희상 비대위는 명백히 잘못 가고 있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세월호를 버렸다는 점, 특정 계파의 사당화로 전락했다는 점, 노선과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정 고문은 세월호 3차 합의안과 세월호 3법 국회 통과 문제를 지적하며 “세월호 3법 합의안은 타결이라 부르기 민망한 야당의 굴복”이라며 “야당 역사상 이처럼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상하고 합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개탄했다.
정 고문은 “그 때문에 유가족은 물론 시민사회와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차라리 야당은 빠져라, 새정치연합은 야합당이다, 과거 민한당 같다, 새누리당 2중대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현 비대위의 친노 사당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 고문은 “계파 수장들이 모여서 당을 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이후 당이 더 엉망이 됐다”며 “비대위가 계파 극복의 사명을 띄고 출발했는데, 특정 계파의 독과점 연합체가 돼버렸고 혁신을 하라고 했는데 비대위 자체가 혁신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난했다.
정 고문은 “당은 난파 직전인데 당원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계파끼리 서로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하다. 이게 바로 진짜 위기의 핵심”이라고 진단하며 “당의 위기 상황을 틈타 특정 개풘적인 계파가 당권 장악 프로젝트를 노골적이고 급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고 친노를 정면 겨냥했다.
정 고문은 이어, 문희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비대위원장이 앞장서서 특정 계파의 숙원인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역위원장을 선정하는 조직강화특위도 당원의 참여를 완전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제멋대로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사실상 특정 계파가 공천했던 비례대표 의원 11명의 지역위원장 신청. 이것도 야당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고문은 “이런 일련의 비대위가 하는 조치들이 마치 사전에 치밀하고 기획된 시나리오처럼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그 태도 또한 누가 옆에서 떠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독선과 오만이 서려 있다. 그 때문에 당내 불만과 분열상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의 노선과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 고문은 “‘나는 누구인가,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 정치를 왜 하는가’ 하는 자기중심과 야당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모두를 대표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대표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정 고문은 “야당마저 중도, 중간층을 외치면서 새누리당과 가까워지면 그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서민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라며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를, 어떻게, 왜 대표하는지를 말해야 한다. ‘누구의 대표’인지가 분명한 정치인이 많아져야 민주주의가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그래서 서민과 사회-경제적 목소리를 못 내는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정확히 대변하는 노선으로 가야 한다”며 “다른 말로 ‘합리적 진보’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친노와 비노 논란 속에서 정 고문은 스스로를 “지노(知盧)”라고 표현했다. 정 고문은 “노무현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노무현을 넘어서 ‘비욘드 노무현’(Beyond 노무현)”이라며 “이걸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친노에 대해서는 “책임과 반성이 없다”고, 비노에 대해서는 “시대정신이 없다”고 양비론을 펼쳤다. 정 고문은 “둘 다 공통점은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노선과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은 벌거벗은 패거리 권력투쟁뿐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목격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국 주요 이슈로 개헌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개헌론을 전면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 ‘세월호 탈출용’, ‘세월호 지우기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골치 아픈 세월호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고문은 “설사 개헌 논의를 하더라도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으로 가야 한다”며 “독일식 소선거구-정당명부제를 깊이 연구하고 도입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그것은 단 한 표도 사표를 안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고문은 “독일식 소선거구-정당명부제를 도입하려면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공히 지역적 기득권을 일정 정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놔두고 개헌부터 하자고 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복지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과 교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하늘이 무너져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확대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보수세력·보수언론이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얘기할 때, 야당은 더 당당하고 강력하게 재벌·부자 증세-복지국가 실현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모두가 그동안 끊임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국민을 속여 온 결과일 뿐”이라며 “이에 대해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고문은 복지에만 쓰는 세금, 즉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가 약한 상황에서 증세의 사용처를 복지로 못 박는 ‘복지 목적세’만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고문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각각 300만명 정도의 당사자와 600만명 정도의 부모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그야말로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고, 선진국에서조차 국민적인 봉기와 반발이 일어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그런데도 이렇게 조용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점잖아서가 아니라 제1야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해서”라며 “또한 철학과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관료 출신과 중도-보수파 의원들의 주도로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당론을 채택한 뼈아 과오를 범한 바 있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이런 종합적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이 안 되고 계파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이유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잘못하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제1야당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국회의원 배지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공천과 지구당 장악에만 관심이 있지, 집권에는 관심이 없고 혁신에 대한 어떤 절박함도 없다.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파 수장의 당권 장악과 눈치보기-줄대기에만 모든 관심이 가 있을 뿐 당원과 지지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계파 패권 정치가 극에 달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당 밖에 강하고 의미 있는 ‘야권 경쟁자’가 나타난다면, 절대 그렇게 무사태평하게 지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그래서 내가 요즘 당에 기회 있을 때마다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은 정말 따뜻한 위로를 받고 희망을 보고 싶은데, 과연 민주당이 따뜻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있는가? 그게 안 되는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야권 재편을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