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7일간 자율동맹휴업 진행할 듯
1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협)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개협에 따르면 중개협 비상대책기구인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추진단은 지난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서울역 총궐기 대회 후속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전국에서 1차 동맹휴업을 하기로 의결했다.
1차 동맹휴업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개은 내주 초 현행 공인중개사법 중 중개보수율을 시도에 위임하는 규정 등 5개항에 대해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이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밝혔다.
이해광 중개협회장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매매와 임대차의 역전현상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민의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안으로 전면적인 보수요율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당장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감안해 10일정도 예고기간을 두게 됐다”며 “자율적인 동맹휴업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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