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가 사는 서울시내 임대주택 입주민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기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시 주택정책실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체납건수와 체납액을 15일 공개했다.
임대료 체납 가구와 체납액을 보면 2012년 2만335가구(69억7,500만원), 2013년 2만2,035가구(73억8,900만원)로 늘어났고 올해 9월까지 2만3,150가구(88억2,400만원)가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16만1,882가구 중 14.3%가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것이다.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체납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재개발임대가 최근 3년간 총 2만6,144건(86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영구임대 1만3,525건(25억8,200만원), 국민임대 1만772건(70억5,600만원), 공공임대 8,814건(35억3,400만원), 다가구 등 5,352건(11억9,100만원), 주거환경 임대주택 913건(2억1,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임대주택(23~59㎡)의 임대료는 월평균 17만2,000원, 영구임대주택(24~49㎡)의 임대료는 월평균 5만8,000원 선이다.
관리비 체납건수와 체납액도 2012년 1만7,274건(46억6,900만원), 2013년 1만8,978건(47억8,900만원), 2014년 9월까지 1만7,588건(46억1,1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리비 체납건수에서도 재개발임대가 최근 3년간 총 3만147건(75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구임대 1만2,805건(26억1,400만원), 공공임대 8,036건(27억8,200만원), 국민·장기주택 2,498건(9억8,900만원), 주거환경 임대주택 354건(9,800만원) 순이었다.
김기대 의원은 해마다 체납가구와 체납액이 는 데 대해 “경기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커뮤니티 활성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비 재설계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