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4당대표 선거법 협상 결렬
국회의장․4당대표 선거법 협상 결렬
  • 김상미
  • 승인 2003.12.26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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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및 선거구제 이견 좁히지 못해
박관용 국회의장과 4당 대표들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의원정수 및 선거구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회동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현행 의원정수 273석 보다 지역구를 16석 늘리는 289석안을 제안했고,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여기까지 온 만큼 합의가 안되면 다수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한나라당 입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은 현행 지역구 227+비례대표 46석 등 총 273석의 현행을 유지하자고 맞섰다. 자민련은 회담초 다수안인 289석을 주장했으나, 회동에 진전이 없자 김종필 총재가 "이대로라면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273석을 갖고 위헌소지가 없도록 조정하자"고 말해 열린우리당 의견에 동조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의원정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열린우리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다수결로 처리한 적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의 표결 처리 시도와 열린우리당의 실력저지라는 대치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며, 헌법재판소가 정한 위헌 선거구제 개편시한인 연말내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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