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제공’ 정책을 두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이 현실적 대안이자, 최선의 정책이라며 상대당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상호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행복주택과 목돈안드는 전세’ 헛발질한 새누리당은 정책 무능 인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이 이 같은 ‘신혼부부 주택 제공’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해 “포퓰리즘이 아닐뿐더러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행 가능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28차례, 박근혜 정부는 9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2008년 이후 매년 0.65%씩 하락하고 있어 매년 11만7천 가구가 내 집에서 전세가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또한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구입배수는 전국의 경우 2006년 4.2에서 2012년 5.1로, 수도권의 경우 5.7에서 6.7로 상승해 7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때문에 최초주택구입 가장의 연령이 2010년 38세에서 2012년 41세로 3년이나 늘어났다”며 “이처럼 무주택 서민들은 지난 7년간 전월세 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만 쏟아내고 있어 서민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포럼은 전체 주택의 5.2%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채 이상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혼부부에게 5~10년간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추가공급 3만호,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건 확대 등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매도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20만호’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목돈안드는 전세 실적은 2천여 건에 불과하고, 행복주택은 단 1건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약속한 것으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다”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은 거듭해서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비난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특히,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8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기존의 복지 정책들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쟁적으로 무상복지를 쏟아낸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기존의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존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새 판을 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살림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복지는 나쁜 복지”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는 신중하게 설계되어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배치되는 착한 복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남기는 포퓰리즘성 복지 판 키우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