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 예산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정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그리고 보다 어려움에 처해 계신 국민들을 위해 쓰여 지는 선별적 복지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식으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찬성하고 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나라살림을 고려할 때 무분별하고 대책 없는 복지를 키우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를 최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확인됐다”며 “재원마련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복지에 대해서는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국민의 생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에게 빚더미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거듭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 것인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보고 복지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에 대해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만들기, 가족의 일-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문제 등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60조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초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내 저출산해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