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정안에 대한 교원 찬·반 투표 결과, 98.0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회 정문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무상보육·무상급식 후퇴 저지를 위한 전교조 지도부 농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정안에 대한 교원 찬·반 투표 결과 현장투표 4만5천841명, 온라인투표 2만3천893명이 참여하여 찬성 0.96%, 반대 98.08%가 집계됐다.
전교조는 “전체 공무원, 교원의 찬반투표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정안은 더 이상 연금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개악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새누리당 연금개정안은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적 연금의 성격을 거의 상실한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새누리의 공무원염금개정안에 대해 “연금의 노후보장성을 줄이고, 대신 사적연금시장을 확대하는데 있다. 또, 재정보전금의 적자 누적에 따른 증세요구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라며 “공적 연금을 하향평준화시켜 국민노후를 파괴하고, 재벌과 부유계층의 미래의 증세부담을 막고 재벌보험사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해도해도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터진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새누리당 안은 아예 공무원 연금 책임지지 않겠다는 안이다”라며 “새누리당은 교사 공무원을 국민과 분리하여 이간질 시키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을 지켜내는 것은 공적연금체계 모두를 지키는 일이다”라며 “국민연금은 오히려 상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졸속적인 공무원연금개악안 강행을 중단하고,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당사자인 공무원, 교원과의 교섭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국회 앞 무기한 농성을 시작으로 오는 20일부터 26까지 정시출근, 정시퇴근, 행정잡무 처리 거부 등 제2차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또 오는 26일에는 각 지역벌 동시다발 공무원연금개악안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공무원연금 개안안이 강행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투표, 연가투쟁 등 2차 준법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