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의장을 내정하는 등 일부 정무직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혹평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안전처 인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4성 장군 출신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에 이어 국민안전처를 군출신 인사로 포진시켰다”며 “국민안전처 장관에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은 4성 해군 제독 출신이고, 차관에 내정된 이성호 안행부 2차관은 3성 장군 출신이다. 청와대를 군인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전도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니 군인 일색으로 대한민국을 채울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영삼 정부 이후 군의 문민통제가 강화되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군인이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해양경비를 맡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은 해경 조직의 반발 및 조직 통솔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또 “기업과 관료조직의 인사시스템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공직사회의 인사혁신에 적합한지는 역시 의문점을 갖게 한다”며 “방위사업청장에 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 내정된 점은 정실인사로 국민에게 호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여당의 무성의로 지지부진했던 방산비리 국정조사와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야할 이유를 다신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무색무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무난함만이 강점인 인사로 대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에 대해 규제할 공정거래위원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청와대는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국민안전처 차관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정재찬(58·경북) 전 부위원장 등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