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현지시간 18일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북한 고위급 인사를 제재하도록 권고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UN) 총회 제 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미국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고 그 결과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가 나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만이지만 ICC 회부 조항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지난 2월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
특히 7항은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가 자행돼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다”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지적했다.
8항에서는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토록 하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제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 북한이 방북 조사를 거부해 ICC 소추관의 직권수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그동안 매년 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처리를 후원하고 지지해 왔다”면서 “COI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은 설득력 있는 것”이라며 결의안 통과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록 북한 인권결의안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 강한 권고안의 형태지만 이번 결의안은 올 초부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통해 채택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결의안 내용이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 최고 책임자‧핵심 책임자 제재를 권고하고 있어 북한이 받을 압박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주목되는 점이다.
유엔은 향후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곧 서울에서 공식 출범하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등의 활동을 더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18일 김정은 최측근 최룡해 비서가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렌린 대변인은 언론보도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최룡해 특사를 접견했다”며 “최 특사가 북한 지도자의 친서를 갖고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최 비서의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7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최 특사는 나흘가량 모스크바에 머문 후 러시아 극동 지역인 하바로프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이 끝난 후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방러 일정으로 양국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