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기국회 내에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줄 것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처리해야 할 시급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주택거래량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에 10월에는 8년 만에 최대치인 10만9000건이나 거래됐다”며 “이런 추세를 이어가려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은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는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수도권 재건축시 소유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 허용) 등이 있다.
최 부총리는 IMF와 OECD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차질 없는 이행되도록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주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IMF와 OECD가 우리나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GDP 증대효과를 4.4%로 가장 크게 분석했다”면서 “이 결과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우리 경제가 4%대 잠재성장력을 지닌 경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한 정책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어려운 과제도 많으나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며 “중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과의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소액공공조달계약에서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개발기관의 정부 발주사업 특허를 단독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 정부 특허의 민간 이전시 독점 이용권 부여 제한 완화 계획 등을 논의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