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5,600억 편성 합의’ 놓고 진실공방
여야, ‘누리과정 5,600억 편성 합의’ 놓고 진실공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양당 간사-교육부장관 합의” vs 與 김재원 “사실 아니고, 합의 의사도 없다”
▲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여야가 국고에서 5,600억원을 순증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여야 합의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진실공방이 뜨겁다.

20일 오전 일부 언론은 그동안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겪어온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국고에서 5600억원을 순증해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야당發로 전해진 합의소식이었으며,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교문위에 합의안을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지금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양 간사하고 합의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새누리당 주장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되 중앙정부가 이를 보증하고 이자도 부담해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야당의 요구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5600억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서 여야 합의로 누리예산 5600억원 국고 지원을 합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협의과정도 없었으며 여야 합의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나아가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협의한 사실도 없고 우리당은 그러한 사항을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현재 영유아보육법 부칙 시행령에 근거해 지방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근거가 있다”며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된 데는 우리 당 일각에서 착오 있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합의 사실 부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를 김재원 수석이 무마시켜도 되는 것이냐”며 “아이들의 보육을 자기 손에 넣고 뒤흔들어도 되는 것이냐”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여야 간사와 교육부장관이 함께 이룬 합의안을 김재원 수석 개인이 제동을 걸었다는 비난이다.

서영교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와 교육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의 돌파구를 서로 양보하면서 찾아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에 되어있다.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었고, 정부에서는 지방채 발행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는 계속 늘어나고 원금은 누가 갚나. 더 이상 빚을 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보다는 정부에서 안을 마련해주길 강력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아이들의 보육이 중요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해서 3.8조 정도를 지방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덧붙여 “이번에 순증 되는 누리과정예산 등 교육예산 5600억원을 중앙정부가 편성한다”며 “지방채 이자 부분은 중앙정부가 편성한다고 합의하고 그동안 파행되어 왔던 교문위가 정상화 됐다. 양당간사, 교육부장관이 있는 자리였고, 우리당 간사는 오늘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 보고하고 협상에 들어가서 협상이 잘되었다는 내용을 정책의총 중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세웠고, 아이들의 의무보육 하겠다는 누리과정,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런데 그 정신에 의해 여야가 합의했고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한다면 아이들의 보육은 김재원 수석이 책임 지냐”고 거듭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예산편성 책임을 미루면서 불거졌고, 이로 인해 그동안 무상보육 지원을 받아온 수혜 계층의 불만이 폭증했던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