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원세 정책…민간임대시장으로 대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기회복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1일 최 부총리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며 이를 구조개혁에서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확장적 거시정책, 부동산대책 등으로 2분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올 3분기에는 정부소비,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아직 모멘텀은 미약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 G20 회원국중 최고로 평가받았다며 이제는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 성과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3개년 계획의 틀속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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