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와 관련해 여당 내부적으로 혼선이 빚어지면서 다시 여야 교착 상태가 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집단 성토를 쏟아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어제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와 관계부처 장관까지 참여해 누리과정예산에 5600억원을 국고로 보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겨냥해 “오히려 적극 독려에 나서도 시원찮을 원내지도부의 한 사람이 합의 당사자였던 상임위 간사는 물론 당대표까지 역임했던 주무장관 부총리까지 호통을 쳤다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냐”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새누리당은 합의는 파기하면서 한술 더 떠서 여야 합의정신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예산안 심사기한만을 지키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정이 이미 합의한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가히 자중지란이라 할만하다”며 “새누리당 지도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여야정 합의를 뒤집는 모습이 그렇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의 최고책임자와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가 오랫동안 수기해온 누리과정예산 합의를 소위 실세라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일언지하에 걷어차는 여당, 과연 제대로 된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부총리와 상임위 여야 간사가 합의대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 또한 김재원 원내수석을 겨냥해 “소위 실세라는 사람이 어딘가로부터 지침을 받아 국가 백년대계와 아이들의 밥그릇을 뒤집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누리과정 예산 번복, 새누리당 눈에는 대통령만 보이고 국민은 안중에 없다”며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세월호특별법 협상 당시 거듭된 합의 파기로 새누리당이 비난을 쏟아냈던 사실을 언급하며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파기하고 이제 뭐라고 설명할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박 비대위원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먼저 여야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여야 합의대로 반드시 국고에서 편성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육대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아이 가진 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지켜보는 국민들도 불안하다. 국민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한걸음씩 물러서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차질 없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증가분 5600억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자는 교육부총리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는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받든 것이었다”며 “그 합의를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부총리가 월권을 했다는 말 한마디로 너무나 간단하게 연기해버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교육을 비롯한 사회 분야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며 “부총리 위해 원내부대표가 있을 리 없으니,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은 이에, “해법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여당 지도부에게 묻고 싶다”며 “보육대란보다 청와대의 눈치가 중요한 것인가. 새누리당의 눈에는 청와대만 보일 뿐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고 거듭 비판하며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