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성상철 전 병원협회 회장 임명을 저지하며, 임명 시 출근저지 투쟁, 총파업 투쟁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인 친박 낙하산 내정자 성상철 저지를 위한 텐트차 농성 및 노조간부 집회를 열었다.
이날로 텐트농성 17일째인 건보공단 노조는 “친박 낙하산 인사 저지하자”며 “어울리지 않는 옷을 탐하지 말라”고 구호를 제창했다.
유재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올해부터 병원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해왔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민영화 시키는 일만 남아있을 것이다.
유 위원장은 “현재 공단은 12조원의 재정 흑자가 나고 있다. 흑자는 국민들이 아파도 생활고에 시달려 병원을 가지 못해서 생기는 생활형 흑자다”라며 “병원협 회장을 지낸 사람이 이 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면 그 12조원은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단은 적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성상철 인사를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 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단 재정이 적자가 나면 영리화된 병원장들은 이제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단일보험체를 다보험체계로 만드는 의료민영화에 끝장을 보고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상철은 서울대병원 병원장 시절, 불통경영의 이유로 장기파업을 하게 했다. 당시 간호대학에 압박해서 간호사들이 노조탈퇴를 하도록 공작했다”며 “이에 따라 성상철 인사가 이사장으로 온다면 노조를 탄압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이 공단의 존립을 지키는 친박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은 국민적 명분이 있는 투쟁”이라면서 “만약 낙하산 인사로 오게 된다면 20일간 출근을 저지할 것이며 전국의 1만 2000명의 노조 조합원들에게 총파업을 명령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건강본부 경기본부 공동본부장은 “건강보험은 건강의 것이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을 보험과 정권의 들러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사장 자격이 없다”며 “병원협회 회장을 연임한 공급자의 수장이 50조가 넘는 건강보험 재정과 가입자 5천만명의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을 책임져야 하나, 그러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건강보험의 향후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는 바”라며 “건강보험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을 온전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발전시킬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병원을 대표하고 원격의료에 첨병했던 인물이 절대 건강보험에 발을 들여서는 안된다”라며 “성삼철 전 병원협회 이사장은 한 때 협상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