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문제, 원칙 문제 걸려 있지만 잘 정리될 것”
국회 교문위에서 여야 간사와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순증 합의 이후 여당에서 무효를 선언하고 나서는 등 극한 혼선의 중심에 서 있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잘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21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새누리당 전임 지도부와 만찬을 겸한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왜 국고지원을 안 하겠나. 법 해석 문제 때문에, 원칙 문제가 걸려서 그렇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법 해석 문제만 풀어내면 충분히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날 회동에서 황 부총리와 최경환 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 부총리는 아울러, 교문위 여야 간사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을 순증하는 안에 구두합의 했다가 여당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기자들과 막 부딪히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거듭 “잘 해결 하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간 갈등설이 돌고 있는데 대해 전면 부정했다. 다만, 교문위에서 여야 간사와 5600억 순증 구두합의했던 안이 유효하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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