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무회의에서 ‘유대민족국가 기본법’이 23일(현지시각) 통과돼 점령지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대민족국가 기본법은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민족국가로 규정하는 법안으로 찬성 14표, 반대 6표를 얻어 통과됐으며 정식으로 시행되려면 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스라엘판 타임스는 이 법안을 논의하던 당시 국무위원의 고성이 터져나와 복도에 있던 기자들이 논의 내용 대부분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전했다고 알 자지라가 24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야후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 유태인을 위한 민족 국가”라고 말했다.
네타야후 총리는 또한 이 법안이 아랍계 주민이나 그 친척이 이스라엘인을 공격하는 데 연루되면 그 집을 파괴하는 정책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시민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국가 파괴를 요구하는 자들이 국민보험 같은 권리를 누리게 할 수는 없으며 그 가족들도 당연히 그렇다”고 말했다.
총리실도 “이 법안은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포함해 공격 및 선동에 관여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시 아티드 당수이자 재무장관인 야이르 라피드와 법무장관 치피 리브니는 아랍계 시민을 차별하고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비등점에 이른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유대교 율법에 입각한 입법이 제도화되며 아랍어가 공식 언어에서 제외된다. 현재 이스라엘 인구 중 아랍계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몇몇 장관들이 네타야후 총리가 ‘종교 국가’를 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비평가들은 네타야후 총리가 “선거가 다가오니까 저렴하게 점수 좀 따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