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합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행 유보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의 일부를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편성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금 일부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최근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금 3898억원을 유치원 1758억원(4. 5개월분), 어린이집 2140억원(4. 5개월분)으로 각각 나눠 편성한 내년 수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측은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정된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유보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연합회)는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라는 입장을 촉구했다.
연합회 소속 도내 어린이집 관계자 100여명은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을 이유로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도 교육청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지원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매년 예산안에 12개월분을 편성하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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