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엠텍 마그네슘 옥계 제련공장에서 발생된 페놀유출과 관련 검찰이 당시 총책임자인 포스코엠텍 소속 공장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시사포커스>가 정의당 삼상정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스코는 공장 설립에 있어서 자금 투자를 한 사실은 있으나 마그네슘 옥계 제련공장 운영 (환경·안전·보건·방제)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 및 의무를 A건설사와 B업체에게 운영권을 양도 했으며, 준공이후 포스코는 공장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검찰측 주장과 달리 포스코엠텍이 2012년 11월 20일 준공이후 1년 7개월간 마그네슘 옥계 제련 공장 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포스코엠텍이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페놀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포스코 엠텍 관계자는 24일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준공이후 마그네슘 옥계 제련공장을 운영했다”며 “페놀 사고 이후 공장운영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그네슘 옥계 제련공장 책임자 공장장은 현재 포스코엠텍에서 아무런 징계 조치 없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 측은 “강릉시와 원주지방환경청에 이어 검찰까지 대기업 포스코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 측은 “ 부실 원인조사, 부실 사고 대응으로 페놀 등의 오염이 확산되어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규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가 아니며, 사고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검찰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릉시‧원주환경청 ‘봐주기’식 행정 논란
지난해 6월 발생한 포스코 페놀 유출 사고의 유출 범위가 1년동안이나 확산된 이면에는 지자체인 강릉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의 ‘봐주기’식 행정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출 규모 조사부터 대책에 이르기까지 포스코 측 주장에만 의존해온 데다 강원도 측과 환경청의 자체 조사를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25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강릉시는 최근 포스코의 강릉 마그네슘 제련 공장 주변에서 농사를 짓던 50대 여성의 소변에서 기준치의 4배가 넘는 페놀이 검출됨에 따라 포스코에 역학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포스코는 11월 29일 강릉시 주최 환경오염 사고 간련 대책회의에서 주변 주민 역학조사와 건강검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협상 마무리 등을 약속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강릉시 행정조치에 대해 뒤늦게 이뤄진 것일 뿐 지금까지는 관련 행정 조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김남권 환경운동연합 강릉추진위원회 국장은 “지난 8월 19일 페놀 유출 이후 몸이 아프다고 했던 여성의 밭을 파러 갔으나 시의원들과 일부 주민들이 가로 막아 새벽에 몰래 가서 페놀 수치를 확인했다”며 “사고 주변 인근 농경지와 주민에 대한 경작 금지 명령과 역학 조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 사고 축소·은폐 정황 곳곳에서 발견
실제로 강릉시와 지방 환경청의 포스코 페놀 유출 사고를 축소·은폐한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353.7톤의 폐수가 유출됐다는 강원도 측의 고발은 무시하고 포스코 측 주장 유출량(3.9톤)과 유출 일수만 받아들인 사실이 지적됐다.
당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포스코 페놀 유출 사건이 4월 21일에 발생했고 6월2일에 주민이 경찰에 누출 신고를 했는데 왜 원주지방환경청은 6월 12일에야 보고를 받고 다음달 24일에 분석 결과를 검증했냐”며 “강원도와 포스코의 유출량 파악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판단을 유보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은 올 6월 포스코 공장 인근 금진해수욕장에서 기준치의 두배가량인 0.01%의 페놀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발표하거나 포스코에 관련 대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강릉시도 포스코의 사건 축소 및 확산 지속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사고 규명과 확산 범위에 대해 포스코 자체 조사에만 의존해왔다.
특히 일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객관적인 조사 요구와 행정 처분 요구는 무시한 채 포스코가 마련한 자체 복구 대책을 별다른 검토 없이 받아들였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남권 국장은 “올 여름 금진 해수욕장에서 백합 조개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당국은 이를 묵인했다”며 “페놀 범벅이 된 농지에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강릉시는 농민들의 동의를 얻겠다는 명분으로 경작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단체와 학계에서 오염 규모부터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자는 요청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강릉시는 포스코가 내주를 준 조사 결과에만 의존했다”며 “최근에 포스코가 마련한 복구 대책도 심층 검토 없이 일주일도 안돼 승인하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유명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