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이 토론회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소비자라운드테이블’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자연교양학 조선경 교수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현황 및 쟁점사항’에 대해 발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 현황과 방안 및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의 역사와 당위성을 짚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사용후 핵연료’란 원자로에서 3~5년간 핵분열을 하며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지칭한다. 원료가 됐던 우라늄 외에 제논·세슘 등의 맹독성 방사물질이 새로 생겨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는 등 직접 사람에 노출되면 치명적이고, ‘사용후 핵연료’는 재처리를 거칠 경우 남아 있는 유효성분을 다시 활용할 수 있어 이를 재처리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토론회에 따르면 재처리 기술은 일부 선진국에서만 독점하고 있어 우리가 직접 개발하기 어렵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직접 재처리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30만년이 지나야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특성 때문에 폐기 역시 어렵다. 이에 영구 처분이 가능해질 때까지 저장해 두는 ‘중간 저장’이나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하고 (현재 2016년까지·2025년까지 연장 가능) ‘중간 저장’을 위한 준비단계로 간주되는 ‘임시 저장’의 방안이 검토 및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13년 말 기준으로 4개 원자력 발전단지 내에 1만 3천톤 이상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해 있다. 또한 가동중인 원전 23개에서도 매년 약 750톤 이상씩 발생될 것으로 예측돼 2016년 고리원전부터 포화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시 바삐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사단법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주최하고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후원했다. 박강수 시사포커스 회장, 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녕 변호사, 前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강창경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는 등 총 50여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