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노인은 선진국 대비 2배 이상 높았으나 여성은 평균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3050만명), 경제활동인구(2370만명), 취업자 수(2290만명) 면에서 고용선진국들의 평균(6081만명, 4542만명, 4228만명)보다 떨어진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를 인구 1000만명, 고용률 70% 이상인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 회원국과 비교한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남녀고용률은 각각 40.7%, 22.6%로, 고용선진국 평균 18.6%, 10.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반면 25∼5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OECD 고용선진국 평균 76.2%보다 13.4%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출산 육아기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에 대해 “소득취약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경활율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안정성이 OECD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1998년 우리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도 최근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