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같은 정부의 추진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기재부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조직적 역량을 걸고 투쟁함과 동시에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고용유연성만을 강조하며 정리해고요건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이며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아예 밀어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사회적 당위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여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 요량으로 아예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기간연장에다가 정리해고 요건까지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라며 “이런 전제로 노사정 대화는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대화는커녕 연말 노사정의 대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대해 “인력 부분 구조개혁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함께 고용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는지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하는 한편,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업장 실정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시장 구조조정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안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