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온갖 막말로 정치적 흠집을 내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태를 즉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우리 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해 협박정치를 하고 있다’ 또 ‘날치기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막말에 가까운 언급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철저히 기반한 준법 처리를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처리 연기의 근거로 내세우는 심사시간 부족을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예산 검토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정기국회 전에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그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분리국정감사도 도입했지만 야당이 국회 등원을 지연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예산심사기간이 부족해졌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는 선택사항도 아니고 협상카드도 아닌 헌법과 국민이 명령하는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총장은 아울러, 법인세 및 담뱃세 논란과 관련해 “야당은 법인세 증세 없이 담뱃값 인상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법인세와 담뱃값을 연결 짓고 있다”며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담뱃값은 담뱃값대로 각각 신중히 논의할 사항이지 이를 엮어서 딜 하려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야당 주장처럼 기업에만 전가되는 세금이 아니라 주주, 근로자, 납품업자, 나아가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문제”라며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거듭 “무엇보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용으로 써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이제 법인세 논란은 접어두고 담뱃값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면 여야 간에 충분히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