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 사이의 찬반논란이 분분하다.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종북 세력의 핵심인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조속히 진행하고 통진당을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이재관 육군부회장은 “종북 세력은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반국가‧반체제 세력으로 헌법의 보호를 포기한 집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헌법재판관이 헌법과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전우회는 “북한 정권을 수호하는 통진당은 존립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해하는 정당이다. 통진당 해산을 조속히 심판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통진당 강제 해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당 강제 해산 시도는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통진당 해산 청구를 기각하라고 맞섰다.
민주수호 통합진보당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훼손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다”며 입장표명했다.
이어 “자신과 견해가 다르고 자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독재 정치”라며 “정당 강제 해산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고 국민 의사를 침해하는 헌정 질서 유린”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은 “정당 해산을 시도하는 이유는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통령 만들기’에 끝까지 맞섰던 통진당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