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란과 관련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오후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에 대해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된다”며 “노동 파트를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노동시장)개혁이 된 나라는 다 잘 나가고 있고, 이 것을 못한 나라는 다 못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일본은 노동시장 개혁을 잘 못해서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긴 쉽지 않다”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기 보다도 임금 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노사와) 여러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사가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싸우면 안되고 정부가 ‘플러스섬'(plus-sum)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