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수반되지 않는 대책 허울뿐인 개살구”
한‧중 FTA 타결 소식에 이어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이 축소된 것에 대해 축산 협의회가 분개하고 나섰다.
26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2015년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이 전년대비 5.7% 늘어난데 비해 농식품부 예산안은 3.4% 증가에 그친다. FTA 등 농축산분야 피해수준을 감안할 때 모순”이라고 농성했다.
협의회는 “지난 11일과 13일 여·야·정 협의체가 FTA 관련대책 요구사항 중 9개 부분에 합의하고 미진한 부분은 한·중,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 마련 시 재논의 하기로 했다”면서도 “이들은 FTA가 타결된 시점에서 반토막짜리 농식품부 예산으로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오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대책은 허울뿐인 개살구식 대책일 수밖에 없다”며 “농축산업계가 지속적으로 농식품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언제까지 전국 농축산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땜질식 처방, 기존예산 끼워 넣기로 일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국회 앞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FTA 근본대책 수립 촉구 및 영연방 FTA 국회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1% 이하) ▲ FTA 관련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 근본적인 축산업 안정화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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